[성명서]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 필요​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8월 18일부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법으로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엄격한 제약조건을 규정하면서 법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상시 노동자 수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과 같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나 강제성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7개 직종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러나 휴게시설 필수 직종이라도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은 말 그대로 상시 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휴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대해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으로 제약조건을 설정한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대해 상시 노동자 수 등으로 엄격한 제약조건을 둔 것은 산재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적 개정이다.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6m2 이상)만 규정하고 기존에 논의된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을 제외했다. 그로 인해 사업주는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만을 확보하는 면피성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을 통해 아파트 내 경로당을 경비원 휴게실이라 간판만 내걸고 실제 경비원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나 기존 화장실을 휴게실 겸 탈의실로 급조하여 구색만 맞추고 법 위반만 피하자는 사업주 악용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노동자 1인당 휴게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만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주의 면피성 대응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 실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과 같은 구조라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설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용면적 300m2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최소면적(6m2)을 확보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위치 편리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의 크기나 위치 등이 확보되지 못한 낙후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휴게시설 최소면적을 확보하고 위치 편리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어떠한 제약조건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휴식권,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여러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여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후퇴 개정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개정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8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