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노동’이라는 말을 터부시 하는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당초 포함돼 있던 ‘노동’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이 보도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년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노동·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가 총론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노동의 개념과 삶에 있어서의 의미, 그리고 노동권 교육이 하루 아침에 개선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노동’이 포함된 단어(노동자, 노동조합, 노동권 등)를 중요한 가치와 요소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교과 전반에도 ‘노동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국영수 등 입시와 취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주로 짜여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한다. 그런 가운데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이 죽었고,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이 투신자살하고, 제주 산업체 실습현장에서 기계에 깔려 죽고, 따개비를 제거하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교과서는 일부 사람들의 성공스토리와 장밋빛 미래만 다룰 뿐, 일하면서 부딪히는 상황과 대응방식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은 턱없이 부실하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과 인권 교육이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가 되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노동권을 짓밟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남은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