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노동시장 제도 개악에 MZ노조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관행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이미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경우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및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노동부는 자료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번 MZ세대 노조와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된다. 간담회에 섭외된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MZ세대 노조의 경우 기존 생산 기능직 중심 노조의 단체협약을 비판한 노조 들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향과 결을 같이하는 노조들이다. 간담회 직군도 편파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중심 노조이다. MZ세대가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한국노총이 이미 밝혔듯이 노동시장개혁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임금을 깍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제도 개악에 MZ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책동을 중단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의미는 거기에 있다.

2022년 9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