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실시하라

- 에스피엘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지난 15일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20대 청년노동자가 혼합기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청년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해당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그런데 SPC그룹은 계열사에서 노동자가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16일 파리바게트 런던매장 오픈하며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파리바게트에 납품하는 재료 작업을 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애도하기는커녕 관련 기사를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통령까지 관련 사고를 언급하고 국정감사까지 확대되고 나서야 SPC그룹은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고된 환경에 작업자들은 회사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었고, 사고가 발생한 장치는 방호장치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만들어졌음에도 SPL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SPC관련 계열사를 포함해 철저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서, 죽은 노동자의 선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료 노동자들은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뒤늦게야 나머지 2대 혼합기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가 발생한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했다.

방호장치가 있는 혼합기까지 작업중지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은 안이하고 부실하기 그지없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이란 일반적인 근로감독에 비교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근로감독분야로 이에 대해 과거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 사후감독, 특별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다발하거나 다수가 사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청년, 20대 가장, 여성 등 우리 사회가 아파하는 말들이 들어가야만 대통령과 장관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한 해 2천여명이 죽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참담한 사고가 나기 전에 정부는 제대로 예방감독부터 주도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2년 10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