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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관련 확대해석 중단 및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촉구한다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노동계 요구안 및 오늘 제출된 경영계 요구안을 논의하였다. 유감스럽게도 경영계는 지난 10월∼11월 사이에 진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를 아전인수식으로 인용하여 현행 고시를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는 식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 및 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행 조사방식으로는 제반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이번 조사방식은 ‘교섭, 협의, 고충처리위원회, 산안보건위원회 등’의 회의횟수, 회의시간, 기타 회의 소요된 시간 등 회의시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활동시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설문문항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시간’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사용자가 알기 어려운 시간, 즉 노동조합이 실제 교섭에 참여한 시간 이외에도 회의 준비시간, 조합원 의견수렴 활동시간, 내부 회의활동 시간, 후속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둘째, 고시한도 대비 실제 노조활동 시간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안보건 등 유급 노조활동 시간과의 차이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동조합이 실제 80∼90% 가까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섭 등의 유급인정 노조활동 시간은 근로시간면제시간 대비 평균 21~2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이외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답변도 노사간 응답 차이가 최소 228시간에서 최대 1669시간까지 크게 벌어진 것도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사가 상호 파악할 수 없는 실제 제반 노조 활동시간을 공동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 문제이다. 2013년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도 고시한도 대비 실제 노조활동 시간은 90%, 교섭 등 유급인정 노조활시간은 40% 내외로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조사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 문항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면위 차원에서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활동이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상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사공동 이해관계 홛동시간의 축소는 우리 노사관계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셋째,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종전과 비교할 때 노동조합의 대면 현장 활동이 크게 축소된 결과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번 제3기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과정이다. 노동조합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의 문제는 입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 교섭에 맡기라는 ILO 핵심협약의 입장과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부칙에서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연합단체(상급단체) 활동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대한 정당한 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