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총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장과 경사노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경총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총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체로서 표명할 입장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그러나 경총은 한국노총 요구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기본과 신뢰조차 훼손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는 저의가 무엇인가? 경총이 회의가 아닌 장외 투쟁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경영계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가 공식 회의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것은 한국노총 요구가 아닌 경총의 주장이다. 

첫째, 경영계 요구는 이번 근면위 활동의 근거인 개정 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입법적 규제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를 조합원 1,000인 이상 구간의 경우 더 세분화하고, 5,000인 이상의 경우 2만 시간 이하로 더욱 축소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고시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축소해서 노조활동 시간을 더욱 규제하라는 것이다. 이 주장이야말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국제기준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 

둘째,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과대 해석하고 있다. 경총은 법에서 예시한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안보건위원회, 사내복지위원회 등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이 고시한도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2013년과 2019년, 그 이전 노조활동 실태조사에서도 법에 예시된 교섭, 협의, 산안활동 등의 시간은 고시한도의 25-30% 내외로 조사되었다. 제1기 근면위, 제2기 근면위에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유로 고시 한도는 축소한 바도 없다. 우리 노조법에서 파업(쟁의행위)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조 활동은 합법적인 활동이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가 허용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제 노조활동에 사용한 근로면제시간은 한도의 90-100%에 육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오히려 경영계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경총은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급단체 활동에 따른 추가 한도 부여가 필요하다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실태조사 결과는 ⅰ) 지역적으로 분포한 다수 사업장의 노조가 그렇지 않은 노조에 비하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 수가 많아질수록 19.3%씩 실제 근로면제시간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ⅱ) 상급단체에 파견한 노조간부가 있는 노조일수록 실제 사용한 근로면제시간도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현행 노조법 부칙 제3조 2항은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연합단체 전임활동에 관한 부분도 경총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α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과대왜곡이다. 한국노총의 주장은 상급단체 파견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2010년 타임오프 도입 이전 노사자율로 파견자 수가 정해 졌을 때도 최대 118명에 그쳐 현재에 비해 60명 정도 많은 수준이었다. 

경총은 터무니없는 주장과 부당한 장외압박을 중단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 사회적 대화의 기본을 저버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제단체의 행위야말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끄럽고 몰상식한 자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