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당한 금융결제원 원장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금융결제원 원장 선임 관련해 부당한 외부 낙하산 인사 재현과 인선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금융결제원장 선임에 있어 전체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외부 낙하산 인사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선임 지연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의 원장 선임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힌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소액 지급 결제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직무 특성상 전문적인 식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의 인사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시 선임도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장을 둘러싼 권력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현 원장의 임기가 4월 초에 만료됨에도 지금까지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개시될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결제원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선임 절차 역시 필요하다.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은 총재에게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한은 총재는 “맞다”라고 자인한 바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추천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노조가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부적격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낙하산 인사 근절’이 이번 금융결제원장 선임과정에서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노총은 ‘내부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금융결제원지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낙하산인사 반대와 인선 지연에 반대하는 금융결제원지부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후 투쟁에 강력히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