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특고·플랫폼 노동자‘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그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했다. 그 외에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산재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산재보험법상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향후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더라도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적을 것이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요건 폐지는 한국노총의 오랜 요구이며, 정부 회의체 등을 통해 폐지를 촉구 의견을 개진해왔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