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여당의원들은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충성 경쟁 중단하라

-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6월 10일 박대출, 권성동,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정부와 윤핵관(입법부) - 경영계(사용자)의 삼각편대가 노동자 목숨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에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이다. 동시에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행령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용자들은 시행령을 잘 지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윤핵관을 필두로 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법률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의 감경 및 면제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 발생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최소한의 위하력조차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다. 이번 발의안은 수천 수만명의 목숨으로 최소한의 법정 형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도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3조에 의한 표준은 20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산업안전 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개의 작업에만 존재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만 본다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안법의 일부 작업 등으로 축소하여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해당 조문의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제정위원회는 현재 유명무실하여 대부분 안전보건공단의 코샤 가이드(KOSHA Guide)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해당 조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경영책임자의 면책 의무를 주는 것은 안된다.

② 중대재해발생 위험에 관한 감지된 정보를 송신·수신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은 대체로 바디캠, CCTV 등으로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없는 것들이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바디캠과 CCTV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반강제성을 띠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나 목적과 달리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감시와 통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원래 목적과 취지를 잊은 채 악용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노동자 감시·통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회피를 위해 산재예방에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정보통신 기술을 우선 활용해 선 안될 것이다.

③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도 대표적인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인증 제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지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에서처럼 일부 기업들은 인증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산재예방에는 소홀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 다른 인증을 추가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려고 하려는 구실을 만들어 줄 뿐 실질적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리 만무하다.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부터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것이 아닌 현장 정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엄정한 수사와 대폭적인 지원을 국회는 후퇴한 조문을 되살리는 개정 작업을 노·사는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보건투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