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경찰청 독립성, 중립성 훼손 즉각 중단하라

-경찰청 인사안 및 행안부 통제 권고안 관련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민주경찰에 대한 행안부 통제 권고안 및 경찰청 인사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경찰 길들이기’로 명백히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민주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감을 져버리는 기만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권위적 통제로 작용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 경찰은 국민의 생명·안전·질서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위험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구두를 신는 검사’와 ‘운동화를 신는 경찰’은 애초에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할 수 없듯, 늘 국민의 신뢰와 기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경찰이 되기 위해 1991년 외청 독립 이후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민주적 견제 원칙에 입각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유지해왔다.

전국 20만 명의 경찰들은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주적 견제 기능의 올바른 확립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140만 한국노총은 국민을 위한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좌시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앞장 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노총은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모든 경찰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올바른 민주적 견제가 확립되는 그 끝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