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연금개혁에 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절차 보장하라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지난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목적, 특위 구성방식, 운용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제도 졸속 개악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국회가 처리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내용에는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연금개혁특위안에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참고인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에 두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들을 참여시킨 것과 대조된다. 연금개혁특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논의를 한다면서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명시하여 바로 본회의로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6월 13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3.3월)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23.下)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공적 연금개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말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없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이나 낙마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를 국회에 미루고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 운용의 주체이며, 국민의 든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들고 개선해야 엄중한 책임이 있다.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번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 슬그머니 뒷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적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의 공통점은 연금개혁을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적 연금개혁이야말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