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업무상 질병 유형별로는 근골격계질병 121.4일, 뇌심혈관계질병 132.4일, 직업성 암 334.5일, 정신질병 209.5일이 걸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질병판정위원회 평균 심의 소요일수는 35.4일로 심의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려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는가?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질병판정‘지연’위원회의 역할을 자처하지 도무지 이해 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린다. 2019년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산재 신청인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 신청자 중 70% 이상이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수입 없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지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하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치료도 빨리 받지 못하고 왜 노동자가 더 힘들어져야 하는가? 산재보험이 무엇인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가 아닌가? 지금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어 버렸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노사정 간담회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 감소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단 소속기관 내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인력 및 상임 또는 비상임 의학 전문의를 채용·구축하여 질병 판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명백한 인정기준 충족 심의건의 경우에는 공단 소속기관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방안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심의건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추가 증설하는 방안 ▲추정의 원칙 적용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은 본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및 추정의 원칙 적용 심의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으로 추가·확대 방안 ▲장기간 소요되는 특별진찰, 역학조사를 본 회의 심의 이후에 실시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 및 외부위탁 기관 활성화를 통한 업무량 분산 방안 ▲판정위원회 운영인력 충원 ▲공단 자문의사 평가 소견 적극 수용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사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과거 산재 인정 사례와 유사한 심의건은 신속하게 심의의결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묻고 싶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왜 뾰족한 대책 하나 내세우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들을 외면하는가? 그러고도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자격이있는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산재로 고통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질병판정을 위한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현 상황처럼 질병 판정 처리기간 장기화, 심의지연 문제 등 질병판정 처리에 있어, 질병판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