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의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어제(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이하 산안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양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산안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지정토론자를 추천하고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과실치사상죄와 같은 범죄로 논의해서 안 될 고의범인 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및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는 점 ▲양형인자의 가감요소에서의 구체적인 의견 등을 전달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를 통해 해당 양형기준 공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더해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법 성격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범죄 보다 중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제 확정된 양형기준은 충분치 못하다. 숫자로 보이는 형량범위가 조금 늘어났을 뿐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둔 점, 늘어난 형량 또한 충분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한 점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이라는 사용주의 법률상 의무인 보험가입이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등으로 작용되는 점은 이번 양형기준 수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번 산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나온 이유는 작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적 성향이 크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똑같이 현장소장 등을 비롯한 현장실무자만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 등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이렇듯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보고도 산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대해 보여주기식 수정만 했다.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발생해도 책임져야 할 법인과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8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보여주기식으로 수정한 산안범죄 양형기준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불신·불공정·주관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될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설립목적을 되새기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확립하길 바란다. 

2021년 3월 30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