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국회는 응답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대표제 개선방안 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대부분이 결국 정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한국노총 방문 시 약속했던 교원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결국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을 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소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매우 낮아 오랫동안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특히 일부 사용자들은 법 적용 제외를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며, 특히 지난 한국노총 대선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권 사각지대에 둘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근로자대표제는 또 어떤가? 이미 근로자대표제는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및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독립된 의사결정,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2020년 10월 16일 사회적합의를 했음에도 납득 할 수 없는 일부 의원들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회사분할과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와 해고제한을 명문화 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1인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또한 묵살됐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이 그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숱하게 약속한 것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여당은 야당 핑계, 야당은 경영계 핑계를 하며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는 행위를 보면서도 묵묵히 참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결국 또다시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국회의 응답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이번 정기국회이든 아니면 12월 임시국회이든 간에 한국노총은 어느 당이 국회 입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책임있는 입법 추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는 한국노총의 이번 대선에서의 정치적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1년 1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