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명확화와 항구 유지가 절실하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20조 2,410억 원을 적립된 것을 두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상태가 ‘양호’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1년 단기보험으로, 해당 연도의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단기보험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국가 재정운영 방식과 같게 매년 돈을 걷어 쓰기에 재정 고갈이라는 표현은 건강보험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건강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매년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법상 미준수된 국고지원 금액은 28조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문의 불명확한 규정과 건강증진기금의 법정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다.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표현도 모호한 터라 실제 보험료수입의 20%보다 적게 받아도 차액 정산이 불가하다. 건강증진기금도 보험료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아두고 있어 지원액이 3%를 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더해 국고지원 법은 한시적인 지원 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 올해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 확대와 명확화, 항구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약속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20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5.3%에 그친다.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하여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1대 국회에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