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제주고법의 판결을 규탄한다

4월 5일 제주고법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영리병원 개설의 법적 빌미를 제공한 제주고법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돈을 벌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수익성을 더 중요시한다. 비싼 의료상품을 출시하여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고, 이는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값비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명의들을 영입하고, 그러면 부유층 환자들은 영리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환자들은 영리병원으로 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보험이 생겨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 의무가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어 노동·시민 단체들이 영리병원 개설을 반대했음에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원 추진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며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설허가 취소 기각에 대한 녹지 측 손해배상 소송으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받게 되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잘못된 판단에 사죄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본인의 말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언제 끝날지조차 불투명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고, 향후 반복되는 의료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 

비영리 민간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행 의료체계에서조차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개원은 의료공공성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영리병원 개원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당장 멈추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 한국노총은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