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무원 타임오프 도입 “여야가 함께 나서라”

환노위 소위 통과 후 4개월째 동면, 노동기본권 및 노조할 권리에 필수조건

한국노총은 4개월째 잠든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추진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으며 대통령 후보까지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래된 요구사항이다. 이는 공직사회 민주성과 공공성 향상 및 공직사회 개혁에 매우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금지할 문제가 아니다’고 하며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지연시켜선 안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바대로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회의에 상정되어 조속히 도입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약속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 모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