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금융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단체협약조차 위반한 부당해고를 지금당장 철회하라!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사측을 항의방문 했다가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당시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에대해 사측이 또다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해고 통보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예외사유를 인정한 산별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지금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해당 산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회의록에는 “금융산별노사는 2017년 산별교섭 복원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에 공감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이 소속된 농협경제지주의 인사규정(제22조 2항)에도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 다만, 직원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2017년 산별교섭 당시 사측은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성실교섭을 권고했음에도 교섭자리에 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사전 면담을 약속하고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찾았는데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물리적 충돌의 원인은 명백히 사측에 있으며, 허권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전임간부들의 대응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간부들을 해고한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의 경우 5월 말에 사측으로부터 해고처리가 유보됐다는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다른 두 명의 전직 간부들도 단협 등의 사유로 징계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가 진행됐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인 금융노조를 타켓으로 한 명백한 노동탄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노조는 해고 통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보복조치로 간주하여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만일 이러한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한국노총 역시 전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6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