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취약계층 노동자 쪽박까지 깨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정부가 오늘(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 전환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악화 된 고용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친 사용자적 일자리 대책이며, 향후 고용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구인난의 주요 이유는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없이 외국인력 신속 입국 추진 등의 근시안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은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야 함에도 그런 노력은 찾을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 줄이고 기업주도 훈련사업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재난 시기를 거치면서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가장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쪽박까지 깨는 행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고도 반복수급자의 발생 원인은 고연령과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있다. 공공행정 부분에서조차 반복수급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노동자가 아닌 고용관행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는 아무리 이직을 반복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구조적 대안은 없이 AI 등을 활용한 매칭서비스 고도화만 운운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실업문제 및 고용상황이 매칭서비스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국가에서 실업은 생존 자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반복수급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급여를 삭감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고용정책 수립하라. 

2023년 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