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오늘(16일)은 지난 2011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 189, 이하 가사노동협약)”과 권고를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협약의 채택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세계 가사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ILO가 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어제(15일) 발표한 “가사노동자 양질의 노동실현”(Making a decent work a reality for domestic workers)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전세계 피고용인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7천5백60만 가사노동자들은 적절한 노동보호와 사회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36%는 노동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채택으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협약 채택 국가도 32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으로(제11조) 가사노동자들이 최저 법적 보호망에서조차 방치되어 왔던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 ‘비노동자의 노동자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상 적용제외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특별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까지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 의결 당시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직접고용 일자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접고용한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지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189호 협약은 가사노동자에게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ILO 회원국에게 촉구하고 있다.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정부는 협약 찬성은 곧 협약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협약 비준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한국정부가 ILO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되게 가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6월 16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