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괴롭힘과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사과했다.

대통령까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난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6월 14일 포항의 한 여성 건설노동자가 계속되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담하고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성폭력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성인지적 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성폭력 예방지침, 피해자 지원 매뉴얼, 성희롱 방지 교육, 양성평등 센터 등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신분보호나 즉각적인 분리조치는커녕 상급자와 동료들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철저한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보다는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월평균 355건(총 2,130건)에서 2020년 월평균 485건(총 5,823건)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번 두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수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도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유가족의 분노어린 말속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수많은 대책들이 현실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