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이사제 도입, 오히려 늦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5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2인 이상을 그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다시말하면, 노동이사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제도이며 법안 발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후 이사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생겼으며, 과거 통과의례 내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의결방식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등 이사회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다. 제도가 보편화 된 유럽은 대부분의 사용자들까지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수 경제지는 이번 법안이 독일보다 급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드러나는 무식의 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노사 동수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자 한다면 경제지는 그 입을 다물 수 있겠는가.

"한국에서도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기나 하는 짓이다."

스웨덴의 경총 법률 자문가가 한국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한 발언이다.

그러니 일부 경제지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도는 한마디로 '구상유취'라 할 수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을 오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익성을 앞당기는 일이다.

2020년 8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