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80만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대로된 세금제도 만들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온라인경제의 급성장에 더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노동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사실상 기업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소득구조와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세제도에서도 이들에게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은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세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부담과 부당한 신고불편을 떠안고 있다.

한국노총은 서울시의 4개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5월 한달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상담과 신고요령지도 등 종합지원을 진행하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법은 물론 세무상으로도 고착화된 불이익과 불편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에서도 이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은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라이더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와 유사한 높은 추계소득율을 적용받고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표에 ‘라이더’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실질에 근접한 ‘늘찬배달업’ 등 운수업과 유사한 경비율을 인정해 팍팍하고 위험성 높은 노동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여야 한다. 아울러 기준경비율 계산시 연간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유류비와 최대 1,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오토바이 리스비 등 필수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용과 소득정보를 다 가지고있으며 공제항목도 매우 간단하므로, 지금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모집인들처럼 플랫폼사업자가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잘못된 세무행정과 세법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번 소득에 실제 업종과 소득에 맞지 않게 높은 세금부담과 신고불편을 겪지않도록 관련 세제․세정 개선을 강력 추진하는 등 180만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위험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