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조하라

- 기재부 중처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안 고용노동부 전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개정방안을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도 문제일 뿐만아니라 기재부의 행태도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월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는 분명히 고용노동부다. 기재부가 “노·사·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 업무권한이 있다”며 “월권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기재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연구용역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고 당당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연구용역은 필요성, 성과, 사업중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원칙과 심의기능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 만큼 연구용역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됨이 옳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기소된 사건은 직업성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두성산업 단 한 건이다. 원청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한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을 강화하기는 커녕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 시키려는 기재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기재부의 월권과 만행은 비단 이번 사안 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나랏돈을 움켜쥐고 행정부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드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방해하고 있다. 매년 일터에서 2,0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원흉 중 하나가 기재부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기재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노사정이 합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16조(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 150억원에서 2021년 183억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율은 0.3%대에서 0.2%대로 오히려 감소하여 기존에 3%를 목표로 한 합의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순수하게 쓰는 돈(일반회계 예산)이 183억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노사정이 이견 없는 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경영계의 로비와 청탁을 그대로 반영하여 노동부에 전달한 것은 기재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세력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대다수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기재부는 자신들 소관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에 손 떼고 지난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022년 8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