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하라

-2023년 건강보험료 결정 관련 한국노총 입장-

2023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9일 열린다. 여기서 올해 6.99%를 기록한 건강보험료가 또 다시 인상된다면, 내년에는 7%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및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올해 정부는 2023년에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법 개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깊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에는 참여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 축소와 같은 보장성 후퇴 기조를 발표한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에 합의하게 되더라도, 올해 건강보험료 6.99%를 가입자는 지불해야 하며, 이는 80조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내년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법정지원율인 20%가 아닌 14.4%를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국고지원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방역과 치료, 의료체계를 지원하면서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와 항구적 법제화는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

2022년 8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