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무직 처우개선은 커녕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는 제정신인가

-2023년 공무직 임금인상 예산 관련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공무직들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에 처해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이 많아졌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일 때와 비교해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은 커녕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위원 일동은 “23년 최저임금 5.1%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인권위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직 임금의제 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묵살하고, 실태파악이나 임금 논의 구조와 같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저 공무원 임금에서 약간 더한(1.7%+0.5%) 수준으로 결정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5.1%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저임금 공무직들은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결국 복지수당인 명절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것이 모범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태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방기하는 정부를 질책하고,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 반영하고 국가인권위 권고와 전문가 건의서를 내용을 토대로 공무직 예산을 재편성하라. 특히,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와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8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