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지난 3월말 기금위를 통해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기 매우 부적절하다’는 참여위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상정하여 강행처리했다. 한국노총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정부를 규탄한다.

우선 정부안은 내용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 지난 3월 기금위가 열리기 이전, 기금위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내주식 리밸런싱 조정안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모든 위원회에서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복지부의 안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가치에 걸맞은 장기적 투자방향이라는 일관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국내주식시장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인지부터 검토해야하며 각 자산군별 리밸런싱 범위, 중기자산배분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하는 사안임을 다수가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싸그리 무시한 채 오늘 기금위를 또다시 강행했다.

다음으로 정부 스스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미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기금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가며 강행했다. 오늘 개최된 기금위는 사전협의없이 일주일 전 문자로 급하게 개최를 통보하여 노동계 위원은 전원 참석하지 못했고, 기금위 위원 20명 중 절반가량만 참여한 상황에서 의결이 강행됐다. △이미 한번 좌초된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할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당장 4월에 결정하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강행한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행동은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희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와 경제 적폐세력의 결탁에 의해 악용된 악몽을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대책 없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4월 9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