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책임지고 입법하라

지난해 11월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국회에 함께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었으며,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제도이다. 경사노위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국노총 노동자들에 대한 집권여당의 약속을 실현할수 있는 디딤돌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미온적이다. 174석, 58%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은 공수처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했으면서도 자신들이 발의해놓은 노동이사제 법안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며 외면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견인하고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던 50만 공공노동자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여당 출신 기관장의 특혜채용 시도와 폭언으로 논란이 된 데서 보듯이 공공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제대로 된 경영판단과 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발의  등 추진되는 부패방지 입법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론에 밀려 급조된 입법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성실히 일해온 대다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전 노동자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기업은행에서는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합의마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집권여당의 무능과 방관 탓에 공공기관의 사실상의 사용자인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합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반복하고 있다.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반드시 책임지고 처리하라.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그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야당인 국민의 힘도 사회적 합의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