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재 희생자 추모와 산업재해 경각심 제고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무려 9만6천여 명에 달하고, 재해자 수는 5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108,37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06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여전히‘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하다. 

2017년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담화문을 통해‘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라고 하며‘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공로에 대한 추모나 명예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1996년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자들이‘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해 촛불을 든 날, 그날 처음으로 산재노동자를 위한 추모는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에서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4월 28일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와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총 120개국에서 산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53개의 국가기념일과 기타법령에 따른 67개의 기념일이 존재하지만, 이중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기념일은 전무한 실정으로 국민에게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2018년 당시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소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이 땅에 유효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4월 28일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였으며, 산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함과 동시에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