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3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심의 예정이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체계와 자구심사만을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체 수정안 검토까지 운운하며 이번 3월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또다시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많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눈치만 보며 의료법의 개정안을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의 작태를 규탄하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더하여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된다. 반면 유독 의료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충분하다. 복지위 여야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불법적 집단행동만을 의식하는 법사위 위원들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다. 직역단체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 본연의 임무와 직업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더이상 의료인이 아니라 범죄인이다.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아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료법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라!

2021년 3월 17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