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하고, 국회는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하라

탄력근로제가 4월 6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합의문 내용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이고, 관련조항은 36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과 근로자대표에 대한 신분보호 의무 등에 대해 언급이 없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앞서 근로자대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지난해 2020년 10월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임에도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지금 해야할 일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1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52시간제 적용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특별연장근로조치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가 작년에만 전년도 대비 5배 이상 폭증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위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시행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5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