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 임하는 한국노총 입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면,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금일 한국노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가 시작된 만큼, 아래와 같이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➊ 최저임금 인상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 105만8천 원(전년 대비 3.3%), 2분위 가구 163만 7천 원(-2.8%), 3분위 가구 220만 2천 원(-6.3%), 4분위 가구 289만 3천 원(-3.7%), 5분위 가구 421만 원(-0.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코로나 이후 벌어질 소득 양극화의 신호탄이며 저임금·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초 예측한 경제성장률보다 상향 조정하여 3%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상향이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현재 악화된 소득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의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➋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관련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노동자 위원 최초요구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초요구안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맞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시점은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협상 이전에, 3년 전부터는 협상 진행 과정에 양대 노총이 협상장에서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저임금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협상 이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➌ 양대노총 위원교체 및 위원 수 관련

지난 4월 9일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제12대 노동자 위원 위촉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5.13자로 종료되는 노동자 위원은 총 9명 중 8명입니다. 노총은 8명 가운데 4명을 새로 추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중 임기가 다른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 임기: 19.6.10~ 22.6.9) 위원을 제외한 4명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절대 과제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온 사회적 대화 주체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노총으로서 당면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최저임금을 두고 민주노총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조를 할 것이며,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 입각해 원만히 협의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021년 4월 20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