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논의 반대한다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됐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내놓은 지시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평택항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대표의 말처럼 이런 죽음의 사슬에는 원청, 하청, 재하청, 인력파견 같은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로감독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조치(법 위반여부 감독, 인·허가, 신고접수, 심사 등)와 법 위반시 조사, 시정명령, 사법적 구제조치 등의 업무가 연계되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 감독기능이 일원화되지 않고, 근로감독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약화될 경우 근로감독의 효율성 또한 극히 저하됨은 물론, 지자체별 중복예산 투입으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 할 수 있겠는가?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 또한 어렵게 된다. 과거 그리스의 경우 1994년 근로감독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ⅰ) 감독기관 사이의 협조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근로감독의 효율성 저하, ⅱ) 통일된 근로감독 기준의 적용 불가, ⅲ) 근로감독관의 업무 변경 및 비경험자의 근로감독직 수행, ⅳ)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 유지의 어려움 등 발생으로 1998년 중앙부처로 기능이 환원된 바 있다.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 ILO 제81호 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적 근로감독권 기능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한국정부가 1992년에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준 제81호 협약(국제조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ILO는 근로감독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백하고 있다(ILO 협약 제81호 및 ILO 권고 제20호). 

이번 근로감독기능의 지방 이양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는 노동환경 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않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왜 국제사회가 10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근로감독 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일원화 시켰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여당도 즉흥적인 처방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더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2021년 5월 13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