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반복되는 항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수립하라!

평택항에서 산재로 숨진 이선호군의 죽음에 이어 23일(일) 부산항에서도 항만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많은 물류를 싣고 내리는 항만작업의 업무 특성상 항만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항만 자동화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교육은 소홀히 하여 발생한 참사다.

지난 5년간(‘16~20년) 전국 14개 국가무역항의 항만 노동자 수는 2만9748명에서 2만8032명으로 1716명 줄었고 같은 기간 내 산업재해 건수는 176건에서 221건으로 45건이나 늘었다. 항만 자동화 등으로 노동자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산업재해 건수는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항만작업의 목표가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데 급급할 뿐 항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소홀히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계속되는 항만 노동자의 죽음은 하청업체나 컨테이너 소유주, 항만 운영사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과연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결국 현장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고 말았다.

또한 항만은 국가기간시설이기에 항만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지난 이선호군 빈소에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치들도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항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자체가 연계된 TF를 구성해 이선호군 죽음 헛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죽고 말았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 정부 대책에 대해 평가하긴 이르지만, 기존의 대책들을 짜깁기 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서는 계속되는 항만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현재처럼 사고가 나면 관련 부처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체계가 아닌 통일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항만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 위험한 항만을 항만 노동자가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4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