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한국노총 입장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이상 3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됐다. 한국노총은 3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때 ① 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삭제 ②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면제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시정결정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마련 등 검토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한국노총의 입장은 분명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은 비준을 위한 최소 수준의 개정이었고, 비준 취지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협약비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조법이 현장에서 ‘노사자치·협약자치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조법 시행령 등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첫째,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 시정요구권을 유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여 사후적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것이다.

둘째, 개정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와 사용인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독립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을 위한 교섭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사용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교섭을 지체하는 등 고의적인 교섭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협약 비준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사회정의는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의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ILO의 기본정신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해 협약비준의 효과적 이행과 더불어, 관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6월 22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