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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2-01-26 [14:30:12]
조회수
81
  • [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본법을 통해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길 간절히 바라지만 원안에서 후퇴하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다.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의 제1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정 당시 경영계의 로비와 정부의 관료적 판단 등으로 발주자 책임이 삭제되고 처벌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대폭 낮아졌으며,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원안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채 제정되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에서 삭제된 발주자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지 입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킨 경영계와 정부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특히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는 안전보건관리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 없이는 품질과 생산성도 없다’라는 당연한 명제가 사라진 현장에서는 무조건 빨리 건물을 올려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욕심만 가득했고, 그 결과 무고한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후진적인 안전보건경영에 있다는 것이 너무 참혹하게 증명됐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무자비한 법이 아니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참사와 같은 후진적인 안전보건경영에 기인한 산업재해를 막는 법이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일터와 삶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법이다. 그러나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로펌 등에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를 기회로 소위 ‘장사’를 하고 있다. 기업들도 안전보건 역량 강화보다는 처벌 회피만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준비도 미흡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고 본법 제16조(정부 지원)가 시행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전체 산업재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보제공, 현장지원, 홍보 등을 진행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세차례 합의한 대로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일반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려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재감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교육, 홍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를 바로 잡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안에 비교하여 ①발주자 책임 삭제 ②경영책임자가 책임 회피할 수 있게 정의가 불분명 ③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④도급 및 위탁 관계 시 실질적인 책임이 축소 ⑤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삭제 ⑥행정제재 삭제 ⑦처벌 사실 공표 축소 및 하향 등 경영계와 정부에 의해 후퇴하여 제정되었다. 시행령의 경우도 정부가 ①직업성 질병자 급성중독 24개 항목으로 축소 ②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③교육 및 공표 축소 함으로써 누더기 입법의 쐐기를 박았다.>

     

    2022년 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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