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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성명서]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하라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2-02-09 [14:04:11]
조회수
80
  • [성명서]재정안정이 아닌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말하라


    최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제도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지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간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 공약이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심 후보의 주장은 세 가지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 첫째,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급여의 관계가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라는 특성상 국가의 운명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험료 수입 이외에도 기금운용 수익, 가입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상한선 제고, 일반재정투입 등의 제도내적 선택지와 더불어 인구증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증가 등의 제도외적 선택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급여액 지출을 위한 필요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료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를 좁게 보고, 대안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보험료율을 올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1988년부터 가입해 초기의 높은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린 베이비붐세대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이다.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재의 청년세대가 떠안게 된다. 이는 오히려 현재의 1040세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꼴에 가깝다. 보험료율을 올려서 발생하는 가처분소득 감소의 문제, 지나치게 많은 적립금을 쌓은 기금에 추가되는 운용상 부담 등도 문제다.

     

    셋째,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하다. 한국노총 또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충분한 노후보장에 대한 약속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겠다는 것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대선후보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유럽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지급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공적연금제도에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정수준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제도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매달리거나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노후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제1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최우선목표로 삼아 제대로 된 연금개혁방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

     

    2022년 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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