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최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21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사회적대화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내부적 논의를 이어왔다.

한국사회 경제주체의 한 축인 한국노총도 현재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 운수, 관광, 서비스, 식품, 제조업 등 노총 산하 조직에서도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6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한바 있으며 이후 항공, 관광 등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항상 사회적 약자였으며, 그 중에서도 영세사업체,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가 남길 고통의 폭과 깊이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급성, 중대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새로운 도전이어야 한다.
일회성 선언으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미비한 제도의 강력한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주체들이 요구를 먼저 내세우는게 아니라 책임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논의도 노사정 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4월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책임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2020년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