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 토론회와 3개분과위원회 동시 열려

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한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최저임금·임금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월 15일 오후 HJ컨벤션 세미나실(연제구 거제동 소재)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와 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사회 노사인식을 조사하고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와 노사민정 각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와 관련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었으며, 특히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지역단위의 정책적 활동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기됐다. 

1부 토론회는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대표노무사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의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이재현 노무사는 설문과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로 진행된 ‘2022년 부산지역 최저임금 노사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결과보고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과 평가, 적정성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개선사항 등 지역단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FGI조사를 통해 이뤄진 분석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주요 핵심 쟁점사항들에 대한 노사의 인식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노무사는 부산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적 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지역별 산업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계업종 분류 ▲최저임금 영향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생활임금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시민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미래노동시장 대응과 대비, 지향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계와 관련, “현행법은 임금 차별에 대한 사후 구제 제도만 설계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임금체계에 있어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예방하는 제도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펼쳐졌다.

지역본부 성영식 정책기획본부장은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및 금융‧재정지원 확대 ▲신규 기계 및 기술 도입 대비한 노동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 ▲직무의 공정한 평가에 대한 표준 시스템 마련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우하이텍 도종복 부사장은 기업인의 시점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임금체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김명우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구자로서의 사견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한 상이한 통계자료로 인해 인상율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식 생활임금제 확대와 호주식 비정규직 추가금(casual loading)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양근원 임금‧HR정책팀장은 최근 경영계 측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 이후 좌장인 김종한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지역차원,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통해 중앙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차원의 재원문제, 미래노동시장의 자율노동과 공정 등과 관련한 담론 등을 지역단위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참여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토론회에 이어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발굴도 추진했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보장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이 이해당사자 간 차이와 간극을 좁히고,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차원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