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련부산지역본부가 SH PAC노조(김대환 위원장)의 복수노조와 관련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 결정을 규탄하며, 7월 19일부터 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지역본부도 금속본부와 연대한 가운데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조합원이 투쟁현장에 결집했다.

 

이번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복수노조 교섭대표 결정에 있어 편파판정을 강행하는 지노위를 규탄하고, 공정성을 잃고 편협한 판결을 내린 지노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지노위는 최근 SH PAC노조 관련한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교섭대표로 결정했다. 이는 조합원 수 산정일인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명 정도 많았던 민주노총을 교섭대표로 판정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문제로 조합원 수 산정일은 그보다 훨씬 뒤인 5월 20일이 적절하며, 조합원 수 산정일을 달리하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더 많다. 또한 그 결정에 있어서도 지노위는 타 노동조합의 지속된 집회와 시위에 영향을 받아 그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잃고 말았다.

 

집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노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사퇴하라’, ‘편파적인 결정내린 지노위는 폐쇄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금번 판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특히 상대노조의 비신사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부산본부 윤각열 의장은 충돌방지를 위해 심판 당일 인원동원하지 말 것을 사전 협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각종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을 사측에 사주받은 어용노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일방적 비방과 거짓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내린 지노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장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협박에 눈치나 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지노위는 이제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 동지들 앞에서 백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노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노동청 모두가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

 

김대환 위원장 또한 “한국노총의 신사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 묻고 싶다”며 금번 판결은 “가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지노위가 상대노조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 판정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이번 중노위로 넘어갈 때 현금조합원 회계처리 및 상급단체 납부내역 여부 등 결정문이 나오면 낱낱이 따져볼 것“이라며 올곧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중노위 심판과 관련한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기 의장도 연대사를 통해 “민감한 사안을 다투는 복수노조 교섭대표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수 산정 기준도 없이 일방적 의견을 듣고 내린 조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며,​ “공명정대해야 할 법질서가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눈치보기식 결정에 의한 전대미문의 오판이자 수준이하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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