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금) 13시 벡스코 제2전시실 121-122호서 열려

취약노동자 대한 관련 의견교환 및 대응방안 청취

지역본부는 11월 12일 13시 벡스코 제2전시실 1층 121-122호에서 「부산지역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지역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노동조건 및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 방안 등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향후 부산지역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합리적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지역 각 전문가들과 유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써 부산지역 취약노동자 실태 및 노동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대안 및 대응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한편, 향후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이날 행사는 김종한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의 사회로, 도용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지역 취약노동자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전영선 동화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태 및 노동권 강화방안 모색’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도용회 위원장은 취약노동자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과 부산시 노동정책의 성과 및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노동조합총연맹이나 노동청, 산안공단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전영선 노무사는 부산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와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및 요양보호사와 같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외 노동자와 관련, 이들을 사회안전보장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법제정을 위해 노동단체들을 비롯한 각 지역사회에서부터 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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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장규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교육산안국제본부장,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김명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곽옥란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자들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노동자 관련 의견교환 및 대응방안 청취의 시간을 나눴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의 대등성 보장 등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에 혜안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