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어 빅테크업체 배불리기…​"결국은 지역경제 뒤흔드는 개악법안"

지역본부와 부산은행지부는 10월 20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 테크 업체에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금융 회사인 빅 테크 업체에 계좌개설을 허용해 결제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지역민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본부 서영기 의장 또한 "현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림으로써 금융노동자의 생존권, 더 나아가 지역의 일반 민초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관련기사:[연합뉴스]부산시민단체 "지역금융 약화 전자금융법 정부안 철회" 촉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2500005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