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가 법무부와의 내년도 임금협상 결렬시 단체 연가사용 등 준법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알렸다. 노조 집행부는 진행중인 협상을 ‘구색 맞추기’ 수준이라고 평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은 7월 7일 노조 조합원들에게 쓴 ‘호소문’에서 “참담한 심경을 담아 법무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우리 조합원 전원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유게시판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범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약속은 반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노조에 내놓은 임금협상안이 ‘계륵’ 같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임금안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은 관리부서장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집행부는 노조를 ‘패싱’하고 기본급 등을 정하도록 한 위 안을 ‘노조 무력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임금안에는 명절상여금 50만원, 월식대 14만원, 1년치 복지포인트 40만원 지급이 명시했다”며 “그러나 명절상여금 등은 이미 정부에서 공통 지급하는 것들이다. 단순히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색 맞추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노조 집행부는 박 장관이 노조와 만나 대화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임금체계 설계의 근거를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숙련도를 감안해서 공무직 임금이 합리적으로 체결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 결렬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단체 연가사용을 준비해왔다”며 “실현된다면 법무부 창설 이래 최초의 노동자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 없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목소리만 내도록 하자”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체연가 사용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8일 오후 4시경 박범계 장관의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방문에 맞춰 한완희 노조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됐다. 

법무부노조는 호봉제 및 직무급 도입을 포함하여 노조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 4대 현안」을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금교섭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4대 현안을 직접 전달받은 장관은 챙겨보겠다며 8월 중으로 노조 위원장과 한차례 더 만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