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 재벌이익 만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실상 민영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하라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기능축소,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이하 공대위)는 8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노조 대표자 및 간부 2,000여명이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혁신지침 가이드라인은 혁신으로 포장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민영화이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이자 재벌에 대한 특혜다.”라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지침으로 갑질을 자행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사회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재벌특혜, 국민피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저지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결의대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높고 방만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7월 28일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공공기관 업무 및 기능 축소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기관 예산 축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및 조정 등 내용을 담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또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 마련을 강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개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이미 수십 년째 기관의 정원 한 명도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허락 없이는 늘릴 수 없다.”며 “각종 지침,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쥐어짜더니 이제 와서 파티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사옥을 매각하고 정권에 잘 보이는 재벌과 그에 결탁한 퇴직 관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세를 헌납하는 것이 경영효율인가? 지금 정부는 악덕 기업이나 일삼을 법한 인원 감축, 신규채용 중단,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지금도 정원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공공성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인력감축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과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하는 투쟁사와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비정규직 고용안정, 인력감축 등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이경미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에 대한 무지와 무식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차별 해소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라며 “1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급제 프레임에 갇혀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용역회사가 자회사로 둔갑해 정규직이라고는 불리지만 여전히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지다. 이번 투쟁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지지 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흩어지지 말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공성 구조조정을 박살내자.”고 말했다.

이후 투쟁결의문 낭독과 공대위 공동투쟁으로 박살낼 다섯 개의 핵심 현안(▲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직무 성과급 강제도입 ▲비정규직 부당차별 ▲국민피해 재벌이익)을 적은 피켓을 박살내고 민영화, 구조조정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이어졌다.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