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미국규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산지부(위원장 이영찬)는 한미방위분담금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전국 11개 지부와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미55보급창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철회촉구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일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85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 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P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고용주가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이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상당 기간 전에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4일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오늘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산지부는 4000여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특별법 제정이 모든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고 미국과의 방위비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전국 11개 지부와 연대하여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