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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이래도 최저임금 안 지키시겠습니까?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18-02-09 [14:50:00]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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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름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시됐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총보수액을 지원기준으로 정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하고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2월 6일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30인 미안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본적 충족요건 하에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제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뭇거렸던 지원 사업에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문의 후 일단 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의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혹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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