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안 가중하는 KDI는 자중하라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완전적립방식의 연령군 통합 확정기여형 연금(cohort collective DC)으로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KDI의 이러한 제안이 공적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연금개혁을 망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먼저 해당 보고서는 철저히 민간연금의 관점에서 공적연금을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수익비이다. 민간연금은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급여액에 따른 수익비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에 수익비를 1로 맞추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가재정 투입, 부과기반 변경 등 모수 개혁만으로 수익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나 정년연장, 기금운용수익률 변화, 사용자 부과방식 변경 등에 따라서도 재정상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수익비 1을 굳이 보험료와 급여만으로 맞추고자 공적연금제도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 적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미래세대에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에 더 차별적이다. 근본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은 단순히 보험료율과 지급액 사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탄탄한 경제구조 안에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아 연금에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금제도 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덮어두고 이전 세대는 확정급여형 제도인데 미래세대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적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미래를 좀먹는 신자유주의적 제안이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개악을, 그것도 미래세대의 동의 없는 세대차별적 연금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 외에도 KDI보고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인냥 ‘기금고갈론’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시대적이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기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연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고령화 또한 국가가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연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 당장 건강보험부터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전반이 흔들릴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붕괴로 인한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KDI의 제안은 그간 연금개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에 KDI가 감히 국민연금의 폐지와 새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분명 공적연금 불신을 조장해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자중하라. 적정성, 수용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적연금개혁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국가가 해야 할 과제는 ‘공적 노후보장 확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2024년 2월 2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고용보험제도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고용안전망 강화하라!「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고용보험 총 지출액 16조 9천억원 대비 0.31%에 해당한다. 집중조사했다고 밝힌 실업급여 11조 5,706억원, 육아휴직급여 2조 1,006억원, 고용촉진장려금 648억과 비교했을때도 0.38% 그친 수준이다.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도 0.3%에 불과한 사례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더니, 이번 고용보험도 판박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하며, 구직급여 하한선의 폐지 또는 하향조정,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해 왔던 정부가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해 고용보험 개악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소중한 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기획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부정수급 사례는 대부분 사업주의 강요 또는 사업주의 지인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부정수급이 노동자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반복수급 증가는 수급자들의 ‘의도적 반복’에 기인한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마저 개악한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또한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시점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관련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목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기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유지라는 목적에 일부 부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확대는 저출생문제 완화를 위한 목적이 더 큰 만큼 정부 일반회계가 주가 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나 반복수급자 증가는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것인 만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2월 2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월 20일 노동부는 속칭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 입증했다.노동부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접수된 883건 중 486건(55.0%)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몇 년 치 통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산재 승인건수(‘23년 144,965건)만 비교하더라도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급여지출액(‘23년 72,849억 원)과 비춰봐도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매년 부정수급 조사건수(‘18년 436건, ‘19년 486건, ‘20년 534건, ‘21년 569건, ‘22년 575건)와 적발액(‘18년 452억 원, ‘19년 380억 원, ‘20년 436억 원, ‘21년 215억 원, ‘22년 208억 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은 매년 공단이 발표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물론 그 수치가 많고 적든 간에 부정수급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산재 카르텔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아주 빈약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언행들로 인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산재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이 늘고 있다. ‘산재 카르텔’이 범국민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판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또한 노동부는 이번 특정감사 목적과 전혀 연계성 없는 근골격계질병 등 추정의 원칙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를 운운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감사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추정의 원칙 제도와 관련한 일말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얄팍한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계질병을 예로 들면 근골 추정의 원칙 제도는 질병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상은 제도의 적용 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처리기간도 113.9일(‘23. 10 기준)로 상당하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제도 전반을 역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같다. 작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서 언급된 근골 추정의 원칙 제도의 현장조사 생략에 따른 산재판정의 공정성 문제도 현재 추정의 원칙 적용 건의 약 70% 이상이 현장조사를 거치고 있어, 노동부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재해자의 산재신청 집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개선 초점이 잘못됐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음성 난청 심의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을 거친 심의건 중 공단 패소율이 34%에 달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단에서 취하한 비율은 35%로 취하된 심의건 대부분은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의 패소율이 약 70%에 달하는 실정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부당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환자 관련 내용도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부재하여 장기요양환자가 양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신체적 조건이라면 노동부의 주장이 수용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산재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업무특성과 노출 수준·기간, 개인적·신체적 특성 등이 각기 서로 상이함에도 상병별로 표준요양기간이 설정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해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요양 연장을 위해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들어 산재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특정감사 이후 조속히 전문가 TF를 구성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을 피력했고 지난 1월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그러나 전문가 TF 구성에 있어 노동계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 전문가 추천 의뢰조차 없이 전문가를 구성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만 선별해 산재보험 제도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도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고 산재보험의 제도적 한계도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외면한다면 산재보험 제도는 지금보다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며 산재 은폐를 넘어서 안전관리 허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봉착할 것이다.‘23년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은 214.5일로 전년 182.0일 대비 32.5일 증가했고, 근골격계질병만 보더라도 146.0일 소요되어 전년 108.2일 대비 37.8일 증가했다. 노동부는 실체가 있다 말하기도 민망한 근거 없는 산재 카르텔 발굴에 쓸데없이 인력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산재 처리지연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동자, 산재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산재환자들과 산재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경청하여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산재환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는 것이 노동부가 힘써야 할 일이다. 2024년 2월 2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정부의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국가'는 없다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뒷전, 비공개 꼼수 끝에 재정안정화만 내세워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책임은 실종, 공급자 퍼주기 대책에 불과어제(4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작년 9월 30일까지 완료했어야 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논의마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가 고작 수가 지원대책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을 대하는 관점은 이미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장성 확대의 결과물’로 귀결시키고,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 정작 국가가 걱정해야 할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지출 증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이제는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64.5%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은 손놓은 채, 재정누수의 탓을 국민들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로 돌린다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와 재정 1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필수의료에 쏟아부을 10조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재정 정부 국고지원 20%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채,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대와 수가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의사의 인력 확충과 적절한 배치 문제 등이 제외되어 있어 우려가 크다.건강보험이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선인 8% 달성이 코앞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심화, 혁신 신약 의료기기 확대, 제약기업 약가 우대 등 의료민영화는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건강보험 거버넌스는 왜곡되어 보건의료 정책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정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은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미사여구를 걷어내었을 때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2024년 2월 5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국회를 규탄한다-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시도에 대한 입장-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단체와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1,37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범위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줄여도 무려 8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도 정부, 여야 정당, 사용자단체 할 것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의 적용 유예 불씨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이나 유예됐다.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손놓고 있던 사용자단체는 이제와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시켜달라는 생떼를 쓰고, 50인미만 중처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되고 업체는 폐업되어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심지어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 빵집 등의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중처법에 의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산업재해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네식당과 빵집에 해당하는 5인이상 50인 미만 음식・숙박업의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0.6%에 불과하다. 민생 운운하며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피는 길이다.민주당도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자당의 이익과 노동자의 목숨값을 저울질하며 좌고우면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노동자·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주당 내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지역 세력들은 똑똑히 들으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만에 하나 중처법의 적용이 유예된다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중처법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린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에 휘둘려 끌려다니다 노동자를 배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도 중처법 유예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경고한다. 흥정할 게 따로 있지 국회의장이 어떻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흥정거리로 만들 수 있는가. 분란을 종결시켜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처법 적용은 이미 3년 전 여야합의를 통해 결론 났다. 국회의장은 더이상 중처법 유예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란 있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2024년 1월 3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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