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는 오늘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 비해 116명 감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이 감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를 기록하였고, 감소원인으로는 건설현장과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에 행정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반의 역할이 산재 사고 사망자수의 감소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산재사고 사망자수의 통계는 승인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산재사망 사고와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패트롤 점검에 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건설경기의 하락에 의한 건설현장의 실제 작업량 감소가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망자수가 증가된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되어 있기에 산재사망자수가 증가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정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정 업종에 집중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없다. 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안전관리자의 선임 범위 확대 등 직접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면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2020년 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