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금융안전 주주은행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하라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년을 넘겼다. 대표이사 공석도 1년이 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4일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은행과 감독당국을 향해 대표이사 선임 주주권 행사와 브링스코리아 인수 당시 배임혐의 재조사 등을 통한 한국금융안전 경영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금융안전은 언론사에 반론문을 배포하여 적자가 확대된 원인이 노조에 있으며, 노조가 대표이사 퇴진 시위를 하는 바람에 국책 은행 계약이 중단됐다고 경영악화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국금융안전은 지난 2014년 김석 전 대표가 합병은행 등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30여 년간 업계 1위를 지키던 회사는 그가 대표이사가 된 2019년부터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노조가 전국 단위 계약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이다. 단협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의 퇴진 시위 시점과 입찰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으며 오히려 노조는 계약수주를 위해 ‘노사평화선언문’까지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어떻게든 임금체불 사태를 막아보고자 한국금융안전의 계약수주를 위해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는 동안 김석 전 대표는 NH농협물류계약을 자진반납하고 입찰 예정가를 훨씬 초과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비상식적 경영을 일삼았다. 그런 김석 전 대표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만료됐지만 그는 지금까지 직무대리로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분의 60%를 보유한 주주은행들이 그의 연임은 반대했지만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정상인 대표이사와 책임을 방기한 주주은행들로 인해 경영정상화만을 바라며 최저임금으로 버티던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 둘 회사를 떠나고 있다.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해선 주주은행들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김석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서 남거나 지분을 팔고 떠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다음으로 37%의 주주가 63%의 주주권을 무력화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도래될 내년도 계약갱신 건이나 신규 계약 건을 착실히 챙기며 매출을 확대해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2021년 1%의 임금인상 합의 이후 체결된 바 없는 노사교섭의 실마리도 풀릴 것이다. 노동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주주은행들과 정책∙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경영실패의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졌다. 더이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서는 안 된다.  주주은행과 금융위∙금감원은 정관상 대표이사 추천 규정 탓, 금산법 탓, 그만하고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를 위한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나서라. 김석 전 대표도 노조 탓 그만하고 물러나야 한다.  한국노총은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와 1천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금융노조와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정부는 안전보건규제 개악 중단하고 산재예방 근로감독 강화하라-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지난 8일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결국 사망했다. 사고로 끝내 사망하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 작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SPC 허영인 회장이 직접 안전보건에 1천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몇몇 변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끼임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SPC 그룹에서만 유독 이런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장의 산업재해가 단순히 안전보건의 문제를 넘어 교대제와 노동시간, 안전문화 인식 전반 등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SPL공장 사망사고 이후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독 이름값과 달리 무의미한 제재만 반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하반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보면, 오히려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자체 TF를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또는 처벌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런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작년 SPL 공장 사망사고 이후 대통령과 장관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안전보건규제를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킬러규제나 카르텔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는 SPC와 공범일 뿐이다.  2023년 8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잼버리 뒷수습에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노동자 차출에 대한 입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태풍을 이유로 조기 철수를 결정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숙소를 옮겼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 동안 지역의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했다. 차출된 공무원들은 잼버리 야영장의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치우기, 생수 등 필수품 전달 등의 업무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폭염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대부분의 영내 행사가 취소되면서 급하게 다른 지역 영외 행사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졌다. 정부는 제대로 된 협조공문도 없이 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수천명씩 강제할당 하여 알아서 책임지라 하고, 예산도 지침도 지원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몰염치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진행중이다. ‘잼버리 폐영식 및 K-POP 콘서트’에 공무원 뿐만아니라 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서 1천여명의 인력이 차출되고 있는 것이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대규모 k-pop콘서트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책임 소재를 논하기 보단 세계 각국에서 입국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미흡과 파행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차후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일만 터지면 애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강제동원하는 문화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서울시의회는 노조사무실 강탈조례안 부결하라-한국노총, 조례안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서울시교육청에 촉구-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적극 환영하며, 노사 협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활동 탄압도구로 활용될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 조례안은 헌법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조항 역시 위반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서울시의회는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교섭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탄압이며 월권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소지를 인정하고 즉각 부결하라. 만일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은 단순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가 노동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3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한국노총은 경찰청장과 폭력과잉진압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경찰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진압과정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광양경찰서장이 계속해서 무전으로 '타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타격은 수차례 이어졌고, 김 사무처장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온 몸에 부상을 당한 채로 끌려내려왔다.  진압현장에 있던 광양경찰서장이 진압과정에서 '타격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면, 당시 진압과정이 경찰서장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진압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졌다.   김준영 처장 뿐만 아니라 전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체포과정에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폭력·과잉진압이 있었다.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며,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공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며 노동자의 인권을 짓뭉개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경찰청장과 폭력과잉진압 관련자들에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것이다.  2023년 7월 28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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