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건비 절감 위해 기간제나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도"

부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직종 공무직을 기간제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4개구 소속 환경미화원 등 환경직종 공무직 11명에 대한 결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구 5명, 동래구·사상구·사하구 각 2명이다. 대부분 결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년퇴직으로 발생했다.

정년퇴직자 발생 인원만큼 앞서 신규 채용을 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충원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위원장 손영민)는 부산시 16개 구·군청이 환경직종 공무직 정원을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및 민간위탁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결원에 대해 신규 채용도 기간제 채용도 계획이 없다”며 “일부 지역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신규 채용과 기간제 채용 중 고민하고 있다”며 “휴직과 산재가 많아 지난해부터 노조와 협의해 기간제 채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공무직 인원 등을 검토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민 위원장은 “구청장들이 바뀐 뒤로 공무직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며 “구청장 면담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다시 쓸 수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지난달 27일 “환경직종 공무직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원을 줄이면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져 산재사고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역에 따른 간접고용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처우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정부가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이 2017년인데 불과 6년 만에 원점화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